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배구조는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권, 편집권, 예산권 등등이 다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