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안부장관님께서 앞으로 중수청을 행안부 내에 두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컨대 지난 내란, 윤석열 정권 당시에 김성훈, 이광우 등등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서 세 차례, 네 차례나 기각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 이 2개의 수사 조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비대화된다라든가 통제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우려는 행안부 내에 중수청을 두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검찰들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둬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 앞으로 중수청을 행안부 내에 두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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