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불법구금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들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으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권침해적인 편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불법구금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포 범죄사실이 구 부패방지법 위반, 위례 사업 관련인데 이게 시효가 지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용기 위원 질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