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권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그 막강한 권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때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낸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담당 공안부 검사 3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까지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