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둘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