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에 이진숙 탄핵의 사유도 왜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느냐 이게 주 사유였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후에 이진숙 탄핵의 사유도 왜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느냐 이게 주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부분 또 2인 체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2인 체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시킨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