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걱정이 돼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수청 또 경찰의 표적수사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걱정이 돼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수청 또 경찰의 표적수사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