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입니다.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하 일반 현황 등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