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전례도 없습니다.

이런 특검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사팀과 수사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법안은 수사인력이 기존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고 수사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국민보고 규정 관련해서도 특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사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