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포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억압하는 구조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내부 이동조차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국경을 넘는 행위는 탈북이 아니라 반역으로 규정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