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안이 정말 정쟁으로 흐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안이 정말 정쟁으로 흐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논쟁이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조약의 상대방이냐, 결국 비준이 필요하냐의 여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