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반대의견 두 분이 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전단등 살포라는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쟁점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던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다수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도래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는데 전단 살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지역 내 전단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