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째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중에 이 원칙이 어떻게 무시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전혀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박 위원장 자신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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