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