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헌성이 있다며 부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불과 37일 만에 더욱 위헌성을 강화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을 낮춘 횡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