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앞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벌칙 규정 강화 이런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실태조사 결과 우리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이것을 법률에 그냥 굳이 못 박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벌칙 규정 강화 이런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