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라고 변명했지만 이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민주당 시절에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언론을 개혁하고 공영방송을 외치는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