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 상고심, 특히 내란 범죄자들, 국정농단 범죄자 김건희·한덕수·이상민에 대해서 전합으로 회부를 하셨고, 그런데 상고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 상고심, 특히 내란 범죄자들, 국정농단 범죄자 김건희·한덕수·이상민에 대해서 전합으로 회부를 하셨고, 그런데 상고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지점에 지금 분노하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법 등에 따르면 그다음에 김건희특검법 등에 따르면 6·3·3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7월 28일 날 선고가 됐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