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일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연구 또 상당 부분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현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고.

김석우 법무부법무실장,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일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연구 또 상당 부분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현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국외에 있는 국가들의 법률 자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개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거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법제처의 업무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