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특검법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장소 문제만 가지고 황제 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보면 조사 대상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특검법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특검 선정 방식이 공정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야당이 다 정해서 특검을 야당들끼리만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