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2개의 새로운 기관이 들어섭니다.

둘째, 검사에게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와 공판 유지만 담당하며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확정된 당정청 최종안은 수사개시 통보 조항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 내용을 모르는 나라, 이것이 이 정부가 설계한 새로운 형사사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