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 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 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도 3명으로 의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