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통위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때마다 방통위는 자체 수행 사업이나 직접 연관된 사업은 우수·보통 등급을 주면서 정작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타 부처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3년과 24년에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고 3년 연속 미흡일 경우 사업이 폐지된다는 규정이 부담이 되자 올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새로운 미흡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님, 단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까지 명확한 사업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