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쨌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 시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 시정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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