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직전에 밀어붙인 법이라는 꼬리표는 이 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됩니다.
합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직전에 밀어붙인 법이라는 꼬리표는 이 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오늘 이 자리,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법은 검수완박의 완결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