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