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 주시는 김지용 후보자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은 형소법 개정과 이번 중수청법에 형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9-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중수청법 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김지용 후보자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은 형소법 개정과 이번 중수청법에 형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