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방송법에서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처벌 조항이 같이 있는데 저희는 제시하는 것은 그냥 권고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에서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처벌 조항이 같이 있는데 저희는 제시하는 것은 그냥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법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지 여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시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