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정년 연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 논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당한 수지 불균형 상태이고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최소한의 노후 생계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국민 불만만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