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6-01-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대곶면 씰마스타 본사 및 공장 신축 지역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 부품·소재기업이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축 및 증축 또는 용도변경 총허용량을 설정하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