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등 매뉴얼의 실효성 또 현장 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