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와 특별검사를 할지 말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후보자 임명과 해임 권한을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요.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