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단순한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중수청은 제6조에, 장관이 직접 지휘합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일반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에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