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관님께서 수사권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께서 수사권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정당활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경력직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밑에서 9급 시험 치고 7급 시험 쳐서 들어가는 사람만 해서 구성이 되는 행정부하고 다르게 지금 정당은 경력채용이 가능한 구조에서, 교육감도 2년 정당활동을 쉬어야 교육감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중립은 정당활동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