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설계한 분리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조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기소기관과의 분리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