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해양범죄에 대응하려면 대책이 필요하고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라서도 우리 해양청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뭐고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10-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건지……
제대로 해양범죄에 대응하려면 대책이 필요하고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라서도 우리 해양청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뭐고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