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기재부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서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은 서면으로 국정원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황원진 제2차장은 노동당 대북제재 지정 경과, 노동당·통전부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결국 황 전 차장이 검토한 보고서가 이시원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에게 전송이 됩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04-21,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기재부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서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은 서면으로 국정원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황원진 제2차장은 노동당 대북제재 지정 경과, 노동당·통전부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결국 황 전 차장이 검토한 보고서가 이시원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송된 이후에 조태용 원장이 그걸 회수하고 수정본을 또 보냅니다.

이게 전반적인 경과 사실인데 왜 이런 걸, 공직비서관이 자기의 업무가 아닌데 왜 이걸 검토하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