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법이 시행됨에 있어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 특히나 기업 쪽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아까 사용자성 정의와 함께 노동쟁의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만 저는 법에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또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