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러분들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판례를 몇 가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희도 사정이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대한민국 방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방송법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판례를 몇 가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판례까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한 사건 잘들 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