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증여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출 경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국세청장님, 오전 질의 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증여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출 경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