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사고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