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요지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피의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7회에 걸쳐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련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윤석열입니다.
피의사실 요지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피의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7회에 걸쳐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련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협의 요청을 받고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한 경찰에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혐의 유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