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불법파견 같은 거잖아요.

기재부 운영지원과는 이러한 비정상적 인사교류에 대해서 노동부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노동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지금의 상황은 흡사 1905년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로 만든 을사늑약과 같다고 봅니다.

이제는 노동부가 기재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기관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만 현재와 같은 기형적 인사교류가 가능한 이 상황에 대해서 차관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