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마지막 자유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영역마저 국가가 침범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가 허용한 형식적인 종교활동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실제 신앙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됩니다.
종교활동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마지막 자유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영역마저 국가가 침범을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붕괴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