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특사경 사건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수십만 개의 유명 브랜드 안경을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팖으로써 많은 안경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그 브랜드를 만들고 했던 그 업체한테도 피해를 끼친, 시장에 심각한 해악을 꾀했던 안경업체 대표를 특사경의 조사 결과만으로 논의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자칫하면 그 시장의 유통질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정부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통상 외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왜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특사경의―지식재산처 소속 특사경이었지요―법원에서 기각된 수사 서류를 보고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한 전례처럼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대충 해 놓고 또는 수사를 아예 기소도 하지 않게 이첩도 하지 않게 묻어 놓고 해 버리면 국가가 해야 될 범죄수사 역량, 범죄 억제 능력이 감퇴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단지 그냥 송치되는 사건만 기소하게 되면 그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도 보강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