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라고,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라고,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다원성 확보의 핵심 기준인 지역·성별·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외에 연기자·아나운서·방송작가 등이 속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 추천권을 가진 3개 단체는 해당 단체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