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이 정말 검찰개혁의 정답이라면 왜 수사권을 더 독립적인 구조로 보내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가져갑니까?

여기에 이 법의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정치검찰이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말해 왔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