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수청법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공소청법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그 결합의 결과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소멸입니다.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