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견제가 없으면 좋은 의도도 권력의 편으로 흘러갑니다.

정치권력과 너무 가까운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개혁의 이름으로 출발해도 결국 정권의 온도를 잃는 조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점에서 중수청법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각각 따로 떨어진 입법이 아닙니다.

하나는 수사를 흔들고 하나는 재판을 압박하고 하나는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흔들고 하나는 대법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시기에, 한 정권 아래, 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