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규율에 따른 예방체계인데,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사실은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은 10% 증액이 됐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2-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드맵의 취지는 유일하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중대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살려져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그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규율에 따른 예방체계인데,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사실은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은 10% 증액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라졌던 산안법 조항 중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TF를 구성해서 무엇이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리화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노사 양측으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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